Community and Public Realm

2011 Mayoral race in Seoul provide a good opportunity to look at political aspect of city planning. As conservative and liberal candidates manage a tight race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2011. At issues are which sides they are for:
- neighborhood vs. business
- growth vs. antigrowth
- social welfare vs. economic growth
- community value vs. globalization value
- market-based vs. government-led

Personally, I would like to see how they address (or do not address) the neighborhood and commun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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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서울, 행복한 생활특별시, Na의 정책공감' 이라는 제목을 붙인 나경원 후보의 정책공약
(출처: 나경원 후보 홈페이지, 정책공약 부분)

1. 새로운 산업수요 교육과정확대, 재직자 전환기교육,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된 취업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 직업훈련기관 운영현황
- 직업훈련기간 : 주,야 6개월과정
- 훈련 직종 : 차량정비, 특수용접, 가스안전관리, 보일러 등 기간산업,조리, 미용 등 서비스분야, 멀티미디어, 컴퓨터광고/웹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모두 28개 학과
- 수강료등 전액 비용지원
․ 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기능검정료 등 교육훈련비 전액 무료
․ 병역연기 가능, 취업알선,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훈련수당 지급

󰏅 서울시 직업훈련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학 교 명 위 치 훈련인원 훈련과목 2011예산 운영주체 위탁기간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강동구 고덕동 317-1
1,923 30개학과 5,292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2011.3.1～2014.2.28
한남직업전문학교 용산구 한남동 726-366
1,790 27개학과 4,214 (사)공생복지재단 2011.3.1～2012.2.29
상계전문학교 노원구상계동 771～2
1,894 30개학과 6,005 (재)한국능력개발원 2010.3.1～2013.2.28
엘림직업전문학교 군포시 산본동 1100
374 9개학과 2,956 (사)엘림복지회 2011.8.24～2014.2.28

계 5,981 96개학과 18,990

󰏅 정규과정 직업훈련
(단위 : 명)

구 분
입학인원 중도탈락 수 료 훈련 중 자격취득 취업인원
2001년 3,345 2,140(74%) 1,761(60.9%)
2010년 3,795 2,457(67.2%)2,908(79.5%)

󰏅 공약
① 신지식창조산업시대에 걸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 21세기 산업수요를 반영한 창조지식산업의 인력양성
․ 금융․관광․디지털콘텐츠 분야 등 미래산업분야 인력을 집중 양성
② 산업현장 재직자들의 기술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재교육과정 도입
․ 10년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직원을 위해 전환기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 마케팅 등 새로운 기술을 재교육
③ 대학과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로 내실있는 실무교육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
․ 서울시 4개 직업전문학교에 대졸자 비율이 30%를 넘어섰고 명문대와 해외유학생까지 직업전문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생 290명이 지원, 해외 유학생도 3명)
․ 대졸자 입학이유 : ① 대학전공으로는 적성이 맞지 않음. ② 교육내용이 좋음 ③ 전문직업교육훈련으로 취업이 잘됨(2010년 취업율 80%)
․ 대학재학생이나 휴학생중 전문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 학점교류제를 통해 전문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개방

2. 나경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맹모안심지교 프로젝트'

󰏅 학교별로 시설편차가 있는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교실 등 교육인프라 개선에 1조원 투자하겠습니다.
- 2011년 교육청예산에 학교환경시설사업비 예산 1,800억원 삭감
- 학교별로 체육관, 강당, 도서관, 수영장, 교실, 지하조리실, 지하급식실 등 교육시설에 편차가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학교에 따라 차별을 당함

󰏅 함께 하는 워킹스쿨버스(걸어가는 안심통학버스)로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집니다.
- 초등학교 등하교 길에 주요 노선별로 등하교 안전도우미가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으로 학생과 부모가 안심하고 통학
- “등하교 안전도우미”는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로 1석 2조 효과
※ 워킹스쿨버스는 통학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등하교 하는 프로그램

󰏅 1인 2기, 체육과 음악동아리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학생들은 체육 또는 음악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참가율 ‘14년 50%)
- 스포츠‧음악전문강사 지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강체력교실 설치, 야간조명등 설치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 및 악기 지원
- 체육용품‧악기 등 기부, 스포츠‧음악 재능기부로 아이들 교육 지원

󰏅 움직이는 CCTV인 학교보안관으로 학교폭력을 없애겠습니다.
- 학교보안관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및 통학로까지 확대하여 학교폭력과 어린이 안전 보장
- 학교 안팎‧통학로 CCTV 및 비상호출(SOS) 벨 설치

󰏅 “통학로 인도설치,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철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신호등과 교통안내표지판 조정 등”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나경원의 알뜰살림 -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2014년까지 늘어난 서울시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06년에서 ’10년까지 증가된 부채 7조 8,931억원 중 4조원 이상을 갚아 ‘09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만들어 알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부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 알뜰살림 프로젝트
▲ 철저하고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과 행사성 사업 축소
▲ 향후 종료 사업예산 때문에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부채 상환
▲ 보수적으로 세입추계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채 상환
▲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 조정으로 예산 확보
▲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경영혁신과 사업구조조정으로 부채상환

“예산배심원제”, “알뜰예산기획단” 도입으로 시민이 예산을 감시, 시민이 공감할 때 지갑을 열 것
▲예산편성 시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산배심원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심사

중앙정부에게 당당히 서울시의 목소리를 내어 예산확보
▲서울시의 무임승차비용 2,300억원을 중앙정부에 지원 건의

󰏅 부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 알뜰살림 프로젝트

1. 철저하고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과 행사성 사업 축소
- Zero-Base 예산 검토 :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전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
- PayGO(Pay As You Go) 원칙 준수 :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한 후 사업 추진
- 순세계잉여금의 부채상환 비율을 50%에서 75%으로 상향조정
- ‘09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을 100억원 절감
- 알뜰예산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사, 기공식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성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계획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서울사진축제 3억원(‘11년예산), 서울관광 사진전 개최 2억원(’11년 예산) 등과 같은 행사성 사업 재검토로 50억원 절감
-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의 5%, 250억원을 절약(2011년 일반운영비 약 5,000억원)

2. 향후 종료 사업예산 때문에 여유가 생긴 재정으로 부채 상환
- 서울추모공원(2,435억원), 한성백제박물관(577억원) 등 주요 건축물은 2011년 준공예정이며, 신청사(2,989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4,401억원) 등은 2012년에 준공예정임
- 특히 2013년부터는 약 3,000억원 정도 재정여유가 발생하여, 이를 부채상환, 생활예산에 사용할 수 있음

3. 보수적으로 세입추계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채 상환
- 보수적으로 세입추계하여 1,000억원 예산 확보
-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어 2013~2014년까지 약 6,000억원의 세수 증가됨
-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일부는 부채 상환 및 일부는 생활예산으로 사용

4.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 조정으로 예산 확보
- 5개 권역에 “어르신 행복타운”건립에 약 5,526억원이 소요되나,어르신 행복타운을 1개소만 시범운영하여 4,500억원의 예산 확보

5.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경영혁신과 사업구조조정으로 부채상환
- 투자기관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신규사업의 사전투자 심사 강화, 사업추진방식 및 시기 조정, 민간 분양기법 도입, 수익구조 개선 등 추진
- 특히 SH공사는 위례신도시 선분야 추진, 일부 미분양 아파트 할부분야, 마곡지구 등 토지 매각 및 사업투자시기 조정으로 3조 5천억원 부채 감축
- 지하철 양공사 부채는 노인무임승차증가 등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이 있지만,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

󰏅 시민이 공감할 때 지갑을 열겠습니다.
예산배심원제도 도입으로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을 꼼꼼히 살펴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예산 참여 보장
- 예산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
- 예산배심원제는 예산편성시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배심원을 구성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인터넷, 서면,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

󰏅 중앙정부에게 당당히 서울시의 목소리를 내어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 더 이상 서울시에 전가한 중앙정부 부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과감히 건의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예산편성시 세입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로 흑자재정을 펴도록 하겠음
- 코레일은 무임승차비용을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비용은 서울시의 부담임. 지하철 무임승차비용이 연간 2,200억원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지원받아 세수 확보 추진

4. 모든 집이 웃을 수 있는 <가가호호(家家好好)> 프로젝트

“서울 어디라도 살기 좋은 집, 편한 지역 만들겠다.”
-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을 생활중심의 도시계획으로

󰏅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집중 투자
- “햇빛센터”(다세대·다가구주택 생활지원센터) 설치로 방범, 보안, 택배 일시 보관, 일시 탁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복지 확대
- 학교보안관, 지하철보안관에 이은 “생활보안관”으로 방범사각지대해소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시 공사비 지원 및 융자 추진
-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동주차장 설치 및 그린파킹사업 확대

󰏅 내 집 앞 생활인프라 확충
- 개발중심의도시계획을 생활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전환
- 비강남권의 부족한 생활인프라에 집중투자
󰋼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공원 등 생활인프라 실태 조사를 통한 시설 확충
󰋼 공원,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인프라 확충
󰋼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시 생활편의시설 제공시 인센티브 제공

󰏅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재검토
-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 비강남권지역의 ‘85년~’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연한 완화 재검토
󰋼 비강남권 중 최근 신규주택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의 아파트단지
󰋼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단지
󰋼 주민생활불편이 큰 아파트단지(주차장부족, 수도관 녹물 등)

참고자료

나경원의 생활공감 - 균형발전 프로젝트(1)

현 황

○ 주택유형별 현황(2010년말 기준)

합계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연주택 주택수
340만호 149만호 111만호 46만호 19만호 15만호
100% 43.7% 32.8% 13.6% 5.5% 4.3%

○ 주택리모델링 현황
- 한 국 : 아파트에 한해서만 주택리모델링 지원,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상존해 있음. 다가구·다세대주택은 대부분 서민층이 거주하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
- 영 국 : 주택리모델링시 다세대주택, 장애인시설 등에 보조금을 지원
- 프랑스 : 리모델링이 절실한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공사비의 20%까지 ‘주택개량 보조금’ 지급

○ 생활인프라 현황
- 1인당 권역별 생활권공원 면적 : 서북권(7.47㎡) 〉 동남권(6.75㎡) 〉 동북권(4.99㎡) 〉 서남권(4.35㎡)
- 내 집 앞에서 5분거리에 공원녹지가 없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3,71%인 22.46㎢에 달함(’09년말 기준)
- 공원수 : 금천구 51개, 도봉구 65개, 강북구 69개, 강남구 133개, 서초구 127개
- 아동복지시설 : 종로구 0개, 관악구 13개, 양천구 8개, 송파구 7개소
- 공연시설 : 도봉구 4개, 동작구 6개, 동대문구 7개, 강남구 70개소
- 영화관 : 도봉구 0개소, 성동구 1개소, 중구 11개

5. 아이가 즐겁고 어른이 안심하는 내 집 같은 보육환경
“365일 24시간 안심보육 서비스”
-어머니의 꿈을 실현하는 ‘맘드림’ 보육서비스-

󰏅 (책임보육) 영아전용(0～2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영아전용(0～2세)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신설(구별 평균 4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250개 추가 설치로 보육부담 경감(구별 평균 10개소, 영아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포함)
- 공공청사․학교(교육청과 협의) 등 유휴공간 활용하거나 민간보육시설의 공공보육시설로 전환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로 확보
- 만3~4세아 정부에 표준보육비인상건의
- 5세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실시

󰏅 (안심보육)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간호사, 주치의, 특사교사 등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심보육실시
- 영유아 급식, 영양,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안심급식실시

󰏅 (맞춤보육) 육아품앗이, 친인척 돌봄서비스 실시
- 육아품앗이 실시 : 어르신, 지역사회 내 육아경험이 풍부한 여성 등이 참여하는 양육멘토사업(맞벌이,한부모가정, 소득하위70%까지)
- 친인척 돌봄서비스 시범운영(맞벌이,한부모가정, 소득하위70%까지)
-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10년 1,126개소⇒’14년 1,530개소)
-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충(‘11년 5개소→’14년 25개소)

󰏅 보육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 민간보육도우미 교육인증제도 도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월 5만원 인상

6.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
“장사할 맛 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북새통을 이루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 ‘사람이 모이는 시장만들기’
- 전통시장의 불편해소 : 아케이드, 화장실,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 확충
- 문화·교류·복지 등의 기능을 강화 : 전통시장 내 문화교실(인문강좌, 노래교실, 서예, 탁구교실 등) 확충으로 사람들이 시장으로 모일 수 있는 유인 제공
󰋼 전통시장 내 빈 점포나 기존의 공공시설의 활용을 통한 문화，교류，복지，학습，정보 등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여「생활·교류의 거점」으로서 시장의 역할 재정립
- 1대학1시장, 1기업1시장 후원 : 대학인근 전통시장등과의 인적, 물적 교류확대로 시장 활성화(물품우선구매, 대학동아리 문화예술활동, 시장 환경디자인참여, 시장경영 자문 등)
-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 : 시장축제，길모퉁이 콘서트，아침개장，춤․노래경연 대회 등의 이벤트개최를 통해 고객들의 흥미 유발

󰏅 편리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 ‘시장의 경쟁력 높이기’
-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로 마트만큼 편리한 시장 조성
󰋼 공동배송서비스 100개소로 확충 및 고객쉼터 조성으로 무거운 장바구니 걱정 없는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
󰋼 배송센터 설치 및 택배회사와 퀵서비스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추진
-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 신설 및 원산지 직거래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약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 서울전통시장 상품권 폐지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온누리상품권 년 200억원 규모로 확대)

󰏅 59만 서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 경영컨설팅 등 자영업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충(1자치구 1 소상공인지원센터)
- 위기 자영업자 부활프로젝트로 가계 안정화 추진
󰋼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 300억원 지원 및 교육․사후관리 등 지원
󰋼 전통시장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아카데미 운영
- 대박․오뚝이 프로젝트를 통한 자영업의 성공기반 구축
󰋼 기존 자영업자를 위한 대박프로젝트 추진 : 친절교육, 경영진단, 요리․위생지도 등 성공을 위한 지속적 지원
󰋼 업종전환 및 재창업자(폐업자 포함)를 위한 오뚝이 프로젝트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상권분석, 친절교육, 경영컨설팅 등 창업 지원
󰋼 대박․오뚝이프로젝트 성공 소상공인이 멘토가 되어 성공 노하우를 후배 소상공인에게 전수하는 순환식 체계 확립

󰏅 영세상인들의 부담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건의 및 카드 결제 단말기 무료보급
󰋼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를 1.6～1.8%이나 1.5%이하로 추가 인하 요구
󰋼 5000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무료화 추진
※ 서울 카드택시, 티머니&신용카드 4개사 가맹점수수료 2.4%에서 2.1%로 인하 (2011년 1월, 택시사업자수입이 연간 3.5억원 증대)
- 카드 수수료 조정 신청제도 신설
󰋼 카드사와 가맹점(예 : 상인․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카드 수수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제도 신설
- 가맹본점 부당횡포 신문고 개설
󰋼 프랜차이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심하여 가맹점 등 빈번하게 피해를 봄
󰋼 이에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짓․과장정보 제공, 의무사항 불이행, 리뉴얼․매장확장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기관인 신문고를 마련해 피해구제 및 유사 피해를 방지

7. 3단계 자립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로 장애인감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의 주거 독립을 위해 3단계 자립 프로그램 실시
-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적응과 자립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체험홈→자립생활가정→전세주택 제공 등 3단계 자립프로그램 실시 (체험홈에서 지역사회 자립까지 토털서비스 제공)

체 험 홈
▹사회복귀적응훈련(6~18개월)
⇒
자립생활가정
▹기본2년 최장 5년
▹주거공간제공
▹자립생활프로그램운영
⇒
전세주택 제공
▹전세자금 지원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체험홈 : 6~18개월 거주하면서 사회적응준비(‘11년 20개소→’14년 35개소)
- 자립생활가정 :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준비(‘11년 21개소 → ’14년 42개소)
- 전세주택 제공 : 자립생활가정을 충실히 이수한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제공

󰏅 장애인 교통 복지 향상 및 대기시간 축소
-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로 총 400대 운행
- 저상버스 2배 더 많은 3,600대 도입으로 운행버스의 50%이상 확보
- 장애인심부름센터 : 운행차량 총 30대 증차

󰏅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 및 가족지원센터 권역별 확대
- 장애인 자립센터 시설당 3천만원 운영비 지원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개소에서 권역별 및 자치구별 1개소 등 총30개소로 확충하여 장애인 가족에게만 지웠던 책임을 사회와 함께 분담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
- 중대형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 소규모 임가공 형태의 재활시설 운영형태에서 탈피, 기업의 기술· 마케팅 및 자본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최저임금의 80% 이상의 임금지급
- 여성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로 여성 장애인의 잠재력 발굴 및 취업능력 향상

8. 생활체육천국 프로젝트
어디에서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어디에서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시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10년 39개소→ ’14년 53개소)
󰋼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복합체육문화시설 지속 건립(‘10년 66개소→’14년 98개소)
󰋼 집 주변 체육시설 확충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학교운동장 개방추진
󰋼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이용확충을 위해 사용료 감면 추진
󰋼 현재 개방 운영하고 있는 공원․운동장 등에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제공하여 이용편의 증진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강화
- 체육정보 통합 웹사이트 구축 :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확대
- 자치구 생활체육 지원 조례 제정 독려 : 미제정한 8개구 독려

󰏅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질 향상 노력
󰋼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로 생활체육 현장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에 지도자 수당, 시설사용료, 이용기구 구입 비용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 확충으로 사회통합의 장 마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점진적 확대
󰋼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 기회 제공

9. 전월세 대책
집 없는 서러움, 서울시가 해결하겠습니다.

󰏅 획일적 기준이 아닌 맞춤형 전월세 종합대책 수립
-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하여 강남, 비강남권의 주거유형별, 소득계층별 전세시장의 차별화적으로 대응

- 지역별 맞춤형 대책
󰋼 비강남권은 뉴타운, 재개발 등 수요에 따른 전세대책 : 소형생활주택 집중공급
󰋼 강남권은 아파트 재건축 시기 조정을 통한 수요관리 및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 공공관리자제도 및 휴먼타운 등 저층 주거지 정책 지속 추진

- 계층별 맞춤형 대책
󰋼 1인가구, 신혼부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형주택, 부분형 임대주택 및 도시형 등 소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대형평형위주에서 소형생활주택공급으로 전환)
󰋼 주택바우처(‘14년까지 12,000가구), 주거자립을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14년까지 1,500세대), 순환용 임대주택(‘14년까지 1,500세대) 공급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면적․유형 기준에서 사람․소득기준을 적용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부과로 개편
󰋼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에 매년 250억원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도배, 단열, 창호공사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생활안정 강화 지원
󰋼 대학가 주변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없는 저렴한 생활임대주택 공급과 대학기숙사를 지을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에 인센티브 부여하여 기숙사 건립 지원

󰏅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정책으로 전환
- 시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는 순차적․안정적 추진에 주력하되,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원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부패를 해소하여 주민 이익 보호
󰋼 공공관리제, 클린업시스템 등 지속 추진으로 사업투명성 확보
-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주민이 원할 경우 휴먼타운 등으로 전환하여 공공의 지원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

󰏅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속적 확대(‘12-14년 5만호 건설)
- 전체 주택 재고량 340만가구의 최소한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 목표
- 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 시 또는 기존 노후화 주택 등 매입 후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다가구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마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절차 간소화 추진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휴먼타운 지속 추진(매년 10개소)
- 지역 커뮤니티를 보존하고 저층 중밀도 수복형 개발 추진
- 휴먼타운 사업지역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매년 10개소 추진)

󰏅 신규주택 공급이 부족한 비강남권의 재건축 연한 완화

󰏅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집중투자 및 생활지원센터로 저층주택지의 삶의 질 향상

10. 경제․일자리 창출『미래시정』 프로젝트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수도권 철도망 투자를 연계하여 서울-인천 20분 시대를 구현
- 경기도, 인천과의 상생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 서울과 경인지역의 네트워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연계체제를 갖추고 경인익스프레스를 조기 착공하여 서울~인천 간 20분 시대를 열 것
- 지하철 4호선(당고개-진접), 5호선(상일-검단), 6호선(신내-진접), 7호선(장암-포천)의 노선을 연장하여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국비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
(건설비 부담 기준 : 국가 75%, 지자체 25%)

󰏅 수도권 정책협력을 통해 메갈로폴리스 시너지를 극대화
- 서울, 경기, 인천이 협력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협력하고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에 대한 광역 공동해결책 마련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광역 인프라 구축과 규제혁파에 공동의 노력을 취할 것

󰏅 IT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융합화 전략으로 성장동력 육성
- IT인프라의 경쟁력이 다양한 산업에 결합된 융합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업지원, 교육서비스 제공, 수출지원, 모바일 행정전환, 앱 개발자 양성 등 IT융합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및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서울형 디지털콘텐츠’를 육성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BT산업의 육성과 관련, 유망 바이오 벤처와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적 뒷받침. 한방특구 운영, U-Health산업 육성 등 특성화된 경쟁력 기반을 위한 방안을 제시

󰏅 관광객 2,000만시대 대비 - 금융,관광,문화의 소프트 경쟁력 강화
- ▲연기금 투자를 활용한 자산운용서비스 활성화 ▲녹색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서울형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치 ▲금융업에 대한 조세 및 관련 규제 완화 (정부와 협의)

-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 특성화된 관광 특구 조성 ▲도심 내, 특구 내 전용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건립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 한류콘텐츠 1.0에 이어 음식, 뷰티산업(성형, 미용, 화장품), 한글 등 한류콘텐츠 2.0 산업 발굴․지원

- 외국인 투자와 인력 유치를 위한, 거주환경개선과 투자여건 확보. 외국인에게 불편한 의료체계와 행정서비스를 개선, 관련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를 돕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 적극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출입국과 외국인 등록 등의 관련 행정절차 개선.

󰏅 5대 핵심전략지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간 조성

▲ 용산을 미래신도심으로 조성 : 용산역세권을 국제업무지구로 육성하여 미래 서울의 지속적인 먹거리 창출 거점으로 육성
▲ 마곡을 세계 첨단 R&D 메카로 조성 : IT, BT, GT, NT, 융복합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로 조성
▲ 상암 DMC를 디지털 헐리우드로 육성 : 세계 최초 e스포츠 전용경기장 운영으로 세계 e스포츠게임대회 유치
▲ 창동차량기지 및 창동역 일대를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조성 : 동북권 공항터미널 추진 및 업무․상업 복합개발로 다기능 자족도시 육성
▲ 국립보건원부지를 거점으로 한 서북권 문화, 복지 웰빙 자족도시로 육성

11. 건강 100세 프로젝트
어르신 100세 건강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고령친화도시
-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위한 고령사화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어르신들이 어디든 다니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도시 조성 등

󰏅 생활밀착형 노인복지센터 18개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 생활 밀착형 소규모 복지센터를 2014년까지 18개소 확충하고, “어르신 행복타운”을 5개소 중 1개소 시범 건립으로 어르신의 여가 생활과 복지 혜택 증진
-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주거밀착형·생활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시설이용불편과 사각지대를 해소
-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안심·맞춤 서비스를 제공

󰏅 어르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어르신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숲생태 해설사, 보육돌보미, 안심통학도우미, 학교급식 도우미 등 일자리 제공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일자리플러스 센터 통합하여 어르신 일잘 발굴 및 취업 알선 강화

󰏅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생활과 복지혜택의 질 향상
- 테니스 등 실버스포츠단 창단으로 체육 활동으로 건강 강화
- 어르신 행복콘서트, 어르신 전용영화관 등 여가․문화 활동 지원

󰏅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이 되도록 지원
- 난방비 수준으로 지원하여 여름철 경로당 이용 불편 해소

12. 생활 약속 프로젝트
5대 생활공해, 생활 속 3불(불편·불안·불쾌)을 해소하겠습니다!

■ 생활 속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담배연기, 음란유해광고물, 쓰레기, 소음, 악취, 방범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길거리 보행 중 흡연금지 및 조례 제정

- 현재,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그리고 대형공원에서 흡연금 지가 실시되고 있음
- 길거리 보행흡연은 아이들과 임산부, 여성 등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줌
-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어른들의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어린아이의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보행 중 흡연금지 캠페인 실시
- 보행 중 흡연은 어린아이들에게 흉기나 마찬가지로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을 통해 비흡연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조치
- 보행 중 흡연금지 캠페인, 학교정화구역 및 도심과 강남지역 시범실 시, 조례제정 등 3단계로 추진

󰏅 주택가까지 유포되는 낯 뜨거운 음란유해 광고물 뿌리 뽑기

- 음란유해 광고 전단지가 유흥업소 주변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유 포되어,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뿐만 아니라 24시간 음란유 해물 전단지 수거반을 가동 및 자치구 수거 평가제 실시
- 유해 전단광고물 유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

󰏅 쓰레기 집중수거, 생활 속 소음·악취 제거

- 쓰레기 처리가 주로 새벽시간대에 국한되어 주택가 및 상점가에 쓰 레기가 쌓여 악취 및 미관, 위생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 해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쓰레기 처리의 집중 관리제 실시
- 도로 및 지하철 선로 주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저소음 포장 실시와 지하철 지상구간에 대한 철로의 근접 방지벽 설치, 레일 연 마차량의 기술 향상 등 선진국 소음저감기술 도입으로 소음을 줄일 것임
-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악취 제거와 공원 조성, 쓰레 기 중간 집하장에 대한 청결유지 등으로 생활 속 악취를 줄일 것임

󰏅 햇빛센터(다세대·다가구주택생활지원센터), 생활보안관으로 방범 사각지대 해소

- “햇빛센터”로 방범, 보안, 택배 일시 보관, 일시 탁아 등 생활밀 착형 서비스를 제공
- 학교보안관, 지하철보안관에 이은 “생활보안관”으로 방범사각지대 해소

Comments on Na's Policy Proposals
Community, welfare oriented - interesting conservative platform
Yet economic development included - Budget distribution yet to be see
Another issue - "Get to the basics" as No. 12 shows.
Overall, quality of life, welfare, community issues . . .
Neighborhood Issues in Planning - to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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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

'새로운 서울, 박원순이 하면 다릅니다' 라는 제목의 10개 정책공약
(출처: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Comments on Park's Policy
Suprisingly, less policy on community and neighborhoods
No. 9 about community, yet its concept seems not ful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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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Follow-up on policy dabate

o Na bows she will pursue "Lower-class-friendly" policies that include the community issues. She says she will promote 'collective housing reconstruction (known as Jaeguchuck)' and provide various community services in the lower-income neighorhoods. Hangyeorae 2011. 10. 4.

o Policy Debate - Housing 2011. 10. 22. Ohmynews